21.6.13 - 글로벌 최저 법인세

# Summary

1.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%로 합의 (g7만, oecd국가 등 합의 필요)
2. 이익률 10% 초과시, 초과금의 20%를 해당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합의
3. 유럽에서 추진된 디지털세는 보류, 최저 법인세 시행시 폐기
4.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정도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.

# 추진 이유 

• 부의 편중 심화 :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재산은 코로나 기간동안 40% 증가했다.(총 8.5조 달러)
•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강화 : 유권자들의 부유 기업의 편법적인 절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.
• 정부의 재원조달 필요성 : 코로나로 정부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원 증가 필요